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이슈 요약 정리

뉴스를 보다하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 뉴스 기사

어라? 이게 무슨소리지 싶어서 좀더 뉴스와 커뮤니티 등의 반응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해서는 7차례의 재난지원금 전부가 해당 되지는 않고, 2개 항목 부분만 해당이 되는듯 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2가지

1. 새희망자금
2.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19가 한참이던 2020년 9월부터 총 7 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던 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은 2조 7843억원, 버팀목자금은 4조 2308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지난 코로사 사태 때 모든 소상공인들이 힘들었는데 그 당시에 지원이 되었던 재난지원금이 '공짜'는 아니었던 겁니다. 

※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더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커뮤니티 댓글 반응 모음

국민에게 준 지원금을 환수할게 아니고 예산낭비한 지자체 와 불법과 비리 부패을 저지른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맞다. 지들은 배부르고 국민은 배고파야 하는 빌어먹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현실이 안탑깝다. 니들이 재멋대로 사용한 돈이나 재대로 환수해라.

미치것다. 투표의 중요성, 꼭 다시금 느끼자.

잘된 거라고 본다 자신의 한표가 얼마나 무거운건지 느껴 봐야지.

 

코로나 시기가 꽤나 길었고 경기도 최악이던 시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나마 소상공인들 숨통은 조금이라도 틔워주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와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아마도 한두달 안에 정리된 내용이 나올듯 싶긴한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축적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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